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의 만물상 2023년 2월 15일자 글입니다.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‘김영란법’ 제정의 계기가 됐던 사건 중 하나가 ‘벤츠 여검사’ 사건이다.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. 그런데 이 사건 결론은 무죄였다.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이 “사랑의 정표”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. 벤츠 받은 게 사건 청탁 이전이었다는 이유였다. “청탁하고 벤츠 주면 유죄, 벤츠 주고 청탁하면 무죄냐”는 말이 나왔다. 8년 전 일이다. ▶2009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‘공중 부양’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.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당직자 강제해산에 항의해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위에 올라가 뛰고 국회 직원을 ..
